민들레의료생협에서 (가)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들레의료생협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이때, 조합원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아래의 1문 1답을 준비하였습니다. 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조합원설명회 및 마을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조합원 1문1답

1. 협동조합기본법이 새로 생긴건가요?

2. 사회적협동조합이 뭐죠?

3. 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요?

4.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다른건가요?

5. 그러면 민들레의료생협은 어떻게 되는거죠?

6. 최소 출자금이 5만원이라구요?

7.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8.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_1	협동조합기본법이 새로 생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민들레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농협법, 신협법 등 요구가 있을 때 상황에 맞는 개별법을 만들면 체계들을 갖춰왔습니다. 그러는 와중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은 대안적인 새로운 경제주체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에 기존의 개별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협동조합기본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 활동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인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인 환자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기에 기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이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림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ㆍ발기인 30명 ㆍ조합원 300명 ㆍ출자금 3,000만원 이상 ㆍ인가제	설립요건	ㆍ조합원5명 ㆍ출자금 제한 없음 ㆍ신고제
ㆍ1차사업 및 소비 위주 ㆍ농산품 생활재 공급(구매생협) ㆍ대학내 생활재 공급(대학생협) ㆍ건강증진 복지(의료생협)	주요활동과 사업	ㆍ거의 모든 분야 가능 ㆍ금융 및 보험업은 제한 ㆍ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능

궁금해요_2	사회적협동조합은 뭐죠?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보다 더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민들레의료생협처럼 지역사회에 의료, 돌봄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의료,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지금, 정부와 시장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공적영역의 공백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채워줄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의료생협이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의료, 노인돌봄, 지역사회공동체, 취약계층지원 등-을 떠올리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2]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위치

경제영역		사회적경제영역				사회영역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영리기업		영리 / 비영리				비영일조직
사익(私益)		공익(共益)		공익(公益)		공익(公益)
주식회사 등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궁금해요_3	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건가요?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라는 가혹한 경쟁체제에서 연대와 협동으로 공동의 이익을 얻고, 이것이 곧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인 ‘의료와 돌봄’이라는 ‘공적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료인, 지방자치단체, 의료 및 복지 소비자, 단체 등)가 참여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 기부금 단체 등록과 지역사회 단체 출자가 가능(자본조달의 유연성)

# 법인세 면제가능(중소기업으로 인정되도록 정부부처와 협의 중)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이 가능

#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임직원 겸직이 가능(임원정수 1/3이하)

# 사업구역은 제한이 있으나 조합원 가입자격에서는 지역제한 없음.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호부조와 소액대출 사업이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동정신에 기반한 서민금융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협동조합 발전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제도적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생협의 가면을 쓰고 영리활동을 추구해온 소위 ‘유사의료생협’ 또는 ‘사무장병원’들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는데 이는 6번 문답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림3]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실익제고 목적	목적	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 취약계층 복리증진 목적
사실상 사용 범위 제한 없음 -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 판매․제공 등을 공동으로 영위	사업	사업범위 제한 없음 주 사업의 40%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시도지사 설립 신고	설립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	배당	이익잉여금 배당 금지
별다른 혜택 없음	혜택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검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조세이외의 부과금의 면세
잉여금의 10/100 적립	적립	잉여금의 30/100 적입
정부지원 및 감독 없음	감독	정부지원 가능성 있음 업무 감독 및 감독상 명령 가능
정관에 따라 청산 가능	청산	잔여 재산 국고 등으로 환수 등
영리법인	법인격	비영리법인

궁금해요_4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다른건가요?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엄격히 다른 제도와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나 사단법인이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680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1,00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 법인을 지칭합니다.

[그림4]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회사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근거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공익
의결권	1주 1표 (합자회사는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	신고		인가	인가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제도)

궁금해요_5	그러면 민들레의료생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들레의료생협은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과 조직체계 등이 그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기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적용받았으나 전환하고 나면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 잉여배당, 출자금 납입총액비율, 최소 조합원수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민들레는 최저출자금만 잘 정비하면 큰 무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민들레의료생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누릴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의료ㆍ복지서비스를 더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궁금해요_6	최소 출자금이 5만원이라구요?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1인당 5만원 이상의 출자금 납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한 재정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불건전한 유사의료생협을 견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몇 가지 주요 설립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동의자(조합원)는 500인 이상

# 1인당 최저 출자금은 5만 원 이상

# 조합원당 최고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 이면서 총자산 대비 50% 이상

물론, 출자금이 5만원이 되지 않는 조합원님들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 출자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증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료생협에서의 출자는 미래 ‘건강저축’인 만큼 민들레의료생협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증자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후에도 출자금 5만원이 되지 않는 조합원은 준조합원(또는 예비조합원)이 되는데요, 1년 안에 부족한 출자금을 납부하시면 조합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준조합원이라 할지라도 1년동안은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됩니다.

궁금해요_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① 마을모임, 설명회, 각 회의 등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필요성을 공유

② 우리의 고유의 명칭을 정합니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회에서는 고유명칭 다음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③  사업소, 마을모임, 직접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동의절차 진행

- 조직전환 여부 총투표(서면동의)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승인과 기존 대의원 승계 여부 총투표(서면동의)

④ 2월 23일(토) 전환총회(조합원총회), 창립총회(조합원총회), 결산예산총회(대의원총회) 개최

⑤ 보건복지부에 인가신청

궁금해요_8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①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충분히 익히고 마을모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세요.

②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전환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민들레의료생협 3,200가구 조합원 절반이상의 동의를 받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③ 2월 23일(토) 오후2시 총회에 참석해주세요. 특히 현재 대의원인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림5] 협동조합 형태별 비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	300인	5인	500인
제도의 성격	인가	신고	인가
법인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잉여배당	배당 없음	배당	배당 없음
청산 시 잔여재산 처리	정관위임 (의료생협은 공익청산)	정관위임	공익청산
비조합원이용	50% (공급고)	금지	50% (공급고)
사업분야	전분야 (상호부조 소액대출 제외)	전분야 (상호부조 소액대출 제외)	지역사회재생, 취약계층지원, 정부위탁 및 공익증진 (주 사업의 40% 이상) 상호부조, 소액대출 가능
법정적립금 (잉여발생시)	10%	10%	30%
1인최저출자금	제한없음	제한없음	5만원
출자금납입총액 (의료기관개설시)	3,000만원	제한없음	1억원
출자금충족여건 (의료기관개설시)	없음	없음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
임직원 겸직	금지	금지	가능(1/3 범위 내)